횡령 뜻 법률용어, 벌금(횡령죄)

회사를 운영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횡령이란 단어를 한번쯤은 접하게 됩니다. 회사나 조직에서 맡은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범죄 행위를 횡령이라 하는데 이것을 저질렀을 때는 심각한 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이번 포스팅에서 횡령이란 무엇인지 예시와 함께 횡령죄 그리고 법적처벌(벌금)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횡령(죄) 및 예시

횡령이란 개인을 위해 타인의 재산이나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은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횡령에는 종류에 따라서 처벌 방법이 달라집니다. 단순횡령죄, 점유물이탈횡령죄, 업무상횡령죄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포진 원인, 증상✅

● 단순 횡령죄 : 회사 회계 담당자가 회사의 예산 일부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계모임에서 돈관리하는 계주가 돈을 들고 사라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 점유물이탈횡령죄 : 길에서 습득한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또는 거스름돈을 잘 못 받았는데 알고 있지만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안전보건공단 MSDS✅

● 업무상 횡령죄 : 은행 직원이 고객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가 업무 상의 임무를 위반하고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한 경우가 해당되죠.

횡령죄의 법적 처벌

업무상 횡령죄를 제외한 횡령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라면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횡령죄의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농지원부 농지대장 인터넷발급✅

● 단순 횡령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점유물이탈횡령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횡령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의하여 이득을 취한 이익이 5억원에서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마무리

횡령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내부 감사와 외부감사를 통해 자금 흐름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원들에게 횡령 법적 처벌에 대해 교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횡령은 개인과 조직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이를 방지하고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읽으면 도움되는 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세입자)

노인 일자리 도보 배달

노인 일자리 도보 배달 (gs리테일, 딜리버리, 어르신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