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미성년자 나이 (법적 성인 나이)

한국은 성인의 기준을 보통 만 19세라고 말합니다. 미성년자 나이는 만 18세까지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미성년자의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형법의 기준에서는 미성년자 나이는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 미성년자 나이 (민법)

한국은 민법 제4조에 따라 미성년자 나이기준이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 즉 만 19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부모 또는 후견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나이입니다. 미성년자는 2024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5년생 이후입니다.

2024 초복중복말복날짜👆

2005년생의 경우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민법으로 성인이 아니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만 나이를 적용하여 청소년 보호법의 보호연령에서 일괄적으로 벗어납니다.

대한민국은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05년 생은 성인으로 간주되므로 술과 담배 구입이 가능합니다.

• 2005년생 민법 기준이라면 생일이 지나야 성인
• 2005년생 2024년 1월 1일 00시이후부터 술과 담배 구입 가능

만나이 계산

한국나이는 세는 나이로 계산하지만 2023년 6월 28일에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나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나이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2024 미성년자 나이 (형사)

14세 이전의 아이들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9조에 따르면, 14세 미만인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어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자써서찾기👆

다만 14세 미만이라도 소년보호처분에 처할 소지는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 1항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범소년 : 10세이상의 소년으로, 범죄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 촉법소년 : 10세이상 14세미만의 범죄행위를 한 소년
• 범죄소년 : 14세이상 19세미만의 범죄행위를 한 소년

형사 처벌 가능한 나이는 만 14세부터 해당됩니다.

촉법소년 (10세이상~14세미만)	범죄소년(14세이상~19세미만)
형사처벌 X	형사처벌 O
보호처분 대상	보호처분 대상

미성년자 나이 예외사항

미성년자 나이라도 법률행위가 적용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만18세가 되면 혼인 가능)
• 미성년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 미성년자가 법률상 독립 능력을 가진 경우, 근로계약 단독 체결 가능하며 임금 청구권이 있음
• 만 17세부터는 유언 가능
• 만 17세부터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가능
• 생일맞는날 만 18세부터 선거 가능

마무리

지금까지 2024년 미성년자 나이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현재 미성년자의 나이 기준은 만 19세 미만입니다. 성인은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성년자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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